[사설]경제 살리기 공약, 거품은 걷어 내야

17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지만 국가 현안을 풀어 나갈 정책 경쟁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노무현 정권의 승계 세력으로서 지난 5년간의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실패를 인정하고 환골탈태할 것인지 분명히 하기는커녕 ‘이명박 때리기’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가훈까지 걸고넘어지는 희한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은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쏠려 있지만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말만 번드르르하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 공약은 실정(失政)을 낳는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불쑥 공약’으로 내세운 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헌법을 위반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해 추진하는 데도 국력을 적지 않게 낭비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성장률 6%를 (공약으로) 내놓기에 약이 올라 7%로 올려 내놓았다”고 당선된 뒤에 고백할 정도였다.

실제로 노 정부의 경제성장 실적은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연 3∼4%대에 그쳤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매년 일자리를 50만 개씩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허언(虛言)에 불과했다. 공약을 달성하려는 치열한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어제 ‘일류국가 비전선포식’을 열고 정책공약 모음집을 발표했다. 7% 경제성장과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잘사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이미 세계의 대세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고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미흡하다.

이회창 후보는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 운용의 치밀한 실행 계획은커녕 기본 전략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표만 달라는 것인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어제 20대 핵심 공약을 내놓으면서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를 내걸었지만 역시 구호 수준이다.

유권자들은 이제부터라도 각 후보의 장밋빛 공약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경제공약은 목표나 비전 제시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