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방적 홍보 방송 없어 국민 지지 못 얻었나

방송위원회가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아리랑TV 등 4개 국·공영 채널에 보도기능을 허가했다. 사실 전달에 해설 논평까지 포함되니, 정부가 직접 언론활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사송고실 폐쇄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 영향 아래 뉴스를 제작 보도하겠다는 것인가. 이들 4개 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은 YTN, MBN 등 다른 보도전문 채널과는 달리 재승인 여부가 걸린 방송 내용 정기 감사도 받지 않는다. 일방적인 ‘관급 뉴스’ 채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줄과 인사권을 쥔 국·공영 방송 천국이다. 지상파 TV(KBS 1과 2, MBC, EBS)를 비롯해 국군방송(KFN), 국악방송, 한국교통방송(TBN), 한국정책방송 같은 케이블 TV 등 국·공영 채널이 11개나 된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관여하면 언론이 오염된다는 것을 잘 아는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백화점식 공영 방송이 없다.

현 정부는 국정홍보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 부처별 공보관실 등 정부홍보조직을 줄기차게 확장했다. 거기다가 이른바 ‘대안매체’라는 ‘무슨무슨 브리핑’ 같은 것을 만들어 세금 쓰며 국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툭하면 언론이 제대로 써 주지 않아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불평한다. 자신들은 일을 잘했는데 언론이 좋은 평가를 안 해 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정의 콘텐츠다. 이 정부는 국정 콘텐츠를 높이는 일보다 비판을 역공하고 여론과 싸움질하는 데 더 매달렸다. 국정홍보처는 옴부즈맨들이 쓴소리를 하자 아예 옴부즈맨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렸다. 진실을 가린 채 일방적 홍보를 통해 ‘성공한 정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국민의 혐오감을 증폭시킨다.

오죽하면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까지도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공격적인 언론정책이 과격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겠는가.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린다”며 언론과의 전쟁을 독려했다. 참 못 말릴 대통령이고, 딱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