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간 혈세 2조5425억 원 먹는 공무원연금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국민 혈세 1조532억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199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02년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않고 혈세로 메우다 보니 모든 납세자가 퇴직 공무원 노후 보장까지 책임져야 할 판이다. 밑 빠진 독 같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투입된 혈세는 2004년 1742억 원에서 해마다 불어나 올해는 8453억 원이 됐고 내년 분이 1조532억 원이다. 현 정부 5년간에 책정된 적자 보전 규모는 총 2조5425억 원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누차 다짐했지만 올 1월 정부가 내놓은 개혁 시안은 연금 보험료를 올리되 퇴직금도 올려 주는 방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자 백지화했다.

현 정부는 4년 7개월을 허송하고 임기가 5개월 남은 지금에야 “연말까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다. 공무원연금 기금에 내년 중 1조 원이 훌쩍 넘는 혈세를 더 집어넣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말 풍선’일 뿐이며, 개혁은 시늉에 그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한다. 한번 두고 보자.

‘그대로 내고 나중에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나마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이 받는 연금은 칼질하면서 공무원연금에는 국민 세금을 퍼부어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의 맨얼굴이다. 그러면서 매주 국무회의 때마다 공무원 수 늘리기에 바쁘다.

국민 부담만 늘리는 비효율적 정부를 수술할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