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韓환심 사기 위한 국보법-NLL 양보 안 된다

대북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서해(西海) 북방한계선(NLL) 재획정 문제를 북과 논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의 틀만으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의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같은 비(非)군사 분야에서의 관계 진전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안보 및 군사 분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 대치상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꼴이다.

표피적이고 다분히 이벤트 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소소한 변화에 눈이 멀어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잊고 있다. 북은 적화통일 목표를 한시도 버린 적이 없다. 작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이 단적인 증거다.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체제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초기 조치를 담은 2·13합의조차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NLL은 반세기 이상 군사적 충돌을 막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북의 잦은 NLL 침범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술책이다. 무엇이 아쉬워서 여기에 말려든다는 말인가. 국보법 또한 그동안 불고지죄(不告知罪)의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이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다.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기에 오히려 더 필요한 법이 됐다. 이는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북은 국보법과 NLL을 ‘북남관계 도약의 근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간다는 것인데 기만적인 선전선동일 뿐이다. 제 백성 하나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도약’을 얘기하는 이 위선적 정권에 굽실거리다 못해 이제는 서해 NLL까지 내줄 생각인가. 그렇게까지 해서 북의 환심을 사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선용(大選用)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