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반대세력의 희한한 주장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퍼 주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나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11∼13위의 나라이고, 경제성장의 80∼90%를 대외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고, 투자와 교역의 국가 간 호혜 협력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인 시대다. 이런 시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창출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매국이니 광우병 쇠고기니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차기 대통령까지 넘보는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이나 농촌지역 의원 48명이 ‘농촌당’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반대 투쟁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이라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국익(國益)을 최대화하고 이를 민생 개선에 반영할 전략을 제시해야 정상이다. 커지는 국부(國富)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거시적인 농촌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들의 책무다.

그럼에도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협상이 끝나갈 무렵에 거적때기를 깔고 단식에 나선 그들이다. 김 의원이 “나를 밟고 가라”고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이나, 천 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농촌지역 의원들이 ‘개방은 안 된다’고 외치기만 하면 불합리와 비효율 덩어리인 농업 문제, 농촌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인가.

1990년대의 바나나 대량 수입과 유통시장 개방 때, 또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때도 반대론자들은 “큰일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은 미국의 체제 보장에 목을 매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를 맺지 말라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북을 닮은 사람들이 남에서 판치니 딱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