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정과 사무실까지 ‘로또 판매소’ 만들기

서민의 주머니를 턴 ‘바다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인터넷 로또복권’ 발행이 허용돼 전국의 가정과 사무실까지 ‘로또 자동판매소’가 될 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월 초부터 1등 당첨금 20억 원짜리 ‘로또복권’을 하루 10만 원어치까지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있는 인터넷 로또복권 발행을 승인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인터넷으로 로또에 대박을 걸어 보는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로또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인터넷 로또’도 경제난으로 삶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과 여성들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복권위원회는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청소년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32곳인 화상 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을 몇 년 안에 50곳으로 늘리기 위해 강원 원주와 전남 순천에 화상 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까지 와서 반대시위를 벌인 원주·순천 화상경마범시민대책위는 “화상 경마장의 사행성은 바다이야기보다 더 무섭다”고 주장했다. 화상 경마장이 설치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마 열기를 보면 원주와 순천 시민들이 걱정할 만하다.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부는 사행(射倖)과 도박을 부채질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서민을 도박의 바다에 빠뜨린 바다이야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로또’를 승인하고 화상 경마장 확대를 추진하니 ‘역시 한탕주의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