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상이변 극복할 수 있는 재해예방 능력 갖춰야

‘사전엔 철저한 예방을, 사후엔 신속한 복구를.’ 이는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단골 문구다. 하지만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분노는 ‘3년 전, 4년 전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벌써 50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의 시가지가 침수되고,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고속도로마저 끊겼다. 큰비도 큰비였지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피해가 났다면 나라의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으레 그랬듯이 피해 보고를 받고 복구비 예산을 나눠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년 전 홍수 대책 그대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2003년 태풍 ‘매미’가 전 국토를 할퀴자 이듬해 차관급 부처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 도입 등 28개의 과제가 담긴 ‘재해관리제도개선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일로 혈세는 혈세대로 썼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실감하기 힘들다.

방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구’ 중심인 재해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해에 대한 예방이 너무 취약하다. 이번 도로 피해도 87%가 급경사로 절개하는 등 부실시공 때문이었지만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자원관리 예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말해 주듯 태풍과 호우의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커졌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한국 날씨의 주된 특성으로 자리 잡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비’라는 표현이 툭하면 등장한다. 그렇다면 방재시설의 기준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기준이 상황 변화를 못 따라가니 대형 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환경극단주의에 휘둘려 10년간 댐 착공을 하지 않던 정부(18일자 본보 사설 참조)는 이번 수해를 당하고서야 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 수역의 댐 건설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마땅히 이들 댐도 기후 변화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