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투자유치경쟁 보고 배워야 할 정부

동아일보 입력 2005-12-15 03:10수정 2009-10-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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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국내외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충남도는 내년을 ‘기업 사랑의 해’로 정해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규 입주 기업을 위한 공장용지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부산 녹산공단과 경남 창원공단의 기계 및 자동차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비(非)수도권 다른 시도의 공장까지 끌어당기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58개사, 120억 달러를 유치했고 내년 목표는 40개사, 15억 달러로 잡았다. 대기업과 원천기술기업을 두루 끌어들인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맞서 가며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신증설 허가를 따 내는 성과를 거뒀다. 4년간 97개 외국기업을 유치한 경북도는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오창단지에 입주할 외국기업을 찾아 나섰다.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외국 정상들이 투자유치 외교에 직접 뛰어드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여전히 바쁘다. 중국은 작년 606억 달러에 이어 올해 1∼7월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331억 달러의 외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

외국 투자가와 전문가들은 APEC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투자 유치에 더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외국 투자가들이 요청하는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여건 개선을 게을리 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작년 127억8600만 달러에서 올해 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는 각자 살길을 찾아 국내외 가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셔 오느라 분주한데 중앙정부는 공기업 본사 지방이전과 같은 ‘나눠 주기’에 더 매달리고 있다. 현재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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