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安상수 시장 ‘對北 지원 약속’ 문제 많다

  • 입력 2005년 6월 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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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이 평양에 가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인천-평양 공동 유치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도로 건설 및 호텔 공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 시장의 경우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대북 협상과정에서 39억 원어치의 도로 포장용 건설자재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버린 것만 해도 문제다. 이에 대해 안 시장 측은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공동유치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대북 지원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고 말해 ‘밀실 퍼 주기’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안 시장은 통일부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평양 측에 “유경호텔을 함께 완성해 보자”고 했다는데, 이것도 지자체장이 가볍게 제의할 일이 아니다. 105층 건물의 골조만 선 채 10년 넘게 방치돼 온 이 호텔의 완공을 위한 공사비용은 수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통일부의 얘기다.

안 시장은 체육계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인천시를 일단 개최 후보지로 선정하기는 했지만, 인천시가 평양과 공동으로 주최하려면 KOC 및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는 스포츠와 무관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덥석 합의하고 발표해 버렸다.

체계적인 대북정책의 틀 안에서 협의되고 조율되지 않은 각개약진 식의 교류 추진은 또 다른 ‘퍼 주기’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도 안 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거울삼아 대북 접촉에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이명박 시장이 8, 9월 중 방북해 경평(京平) 축구대회 부활과 평양시내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서울시가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중앙정부의 대북 저자세에도 문제가 적지 않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까지 한건주의 식으로 지원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남측의 정부 여당과 야당을 ‘분할 조종’하면서 단물만 우려내려는 북측의 술책에 넘어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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