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거래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전례(前例)로 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경련은 공정위를 직격하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을 느꼈을 텐데도 ‘공정위의 권한행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을 더는 감추지 않았다.

전경련 지적대로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FTC), 일본 공정거래위처럼 본래의 존재이유인 공정경쟁 촉진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서 출자총액제한 등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시장규율 효과가 왜곡되고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됐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일부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기업만 탓할 일인가. 정부는 정책의 명분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결과적으로 낳을 좋고 나쁜 효과를 종합적으로 헤아려 실용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보다 간섭과 규제의 고삐를 더 죄려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여 등에서 그러했다. 정부 내 다른 부처들조차 ‘명분에 집착하고 경직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공정위를 안타까워할 정도다. 2001년 30%이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패소율이 2003년에는 55%를 넘기도 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2007년이 되면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기업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도대체 왜 지금이 아니고 2007년인가. 이미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음에도 개혁과 일관성을 되뇌며,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끌어안고 가려 해서야 되겠는가. 공정위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