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무슨 염치로 예산 늘리나

내년 국회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국회사무처의 설명에 따르면 총액은 올해보다 399억8000만원이 늘어난 3306억원에 이른다. 증가율이 무려 13.8%다. 사무처는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국회 부속 청사 지하층 건립 예산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 등을 빼면 순증가율은 3.8%로 행정부 예산안 증가율 9.5%에 크게 밑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개발비 100억원만 해도 그렇다. “국회의 정책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합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지만 요즘 국회의 모습을 보면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다. 예산은 필요하다면 더 쓸 수 있고 또 써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책개발에 쓰인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17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국민의 이런 기대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경제·민생 우선,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업은 팽개친 채 정쟁(政爭)에 빠져 소모적인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함과 삿대질, 막말과 욕설, 인신공격, 색깔공방이 난무하고 야당 의원의 비판 연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의장단이 마이크를 꺼 버리는 폭압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국회가 정책개발비로 의원 1인당 연간 3300만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이를 곱게 봐줄 국민은 없다. 16대 국회 때는 의원 한 사람이 시간당 134만원의 세금을 썼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까지 나왔을 정도다. 우리 국회의 생산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 정도다.

정책개발비가 제대로 집행될지도 의문이다. “객관적인 실적 평가를 토대로 배분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눠먹기’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신뢰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국민이 믿는다면 예산 좀 늘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