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사무관 “종합부동산세 신설 효과 없을것”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기존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최근 단행본 ‘클릭, 지방세’를 출간한 김기현 서울시 세무행정과 심사2담당사무관(54·사진)은 ‘종합부동산세 무용론’을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지방세인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로 가져갈 강우 지방분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것.

그는 또 최근 재산세 소급 적용 파문에 대해서도 “서울 강남구 송파구처럼 사전에 재산세율을 조정한 것과 달리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다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5년 공무원 생활 중 20년을 세무 분야에서 근무한 지방세 전문가.

1998년 ‘핵심 지방세제’, 1999년 ‘지방세 납부와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클릭, 지방세’는 각종 통계 자료와 올해 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 가격 및 세금산출표,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www.home.naver.com/goldyong/) 게시판에 자주 등장했던 지방세 관련 질문답변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재화’라는 기초지식에서부터 전문지식까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분양가와 세 부담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