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이대로는 위기 못 넘긴다

지난달 소비자들이 느낀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는 소식이다. 국가경제 전체가 부도 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에 매달려야 했던 때와 비슷한 경기상황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갑자기 돌출된 재신임 정국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그제 기자들에게 주가와 수출 등 몇 가지 지표를 들며 “총체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한가한 인식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노사 분규, 부동산값 급등, 청년 실업 증가, 가계 부실 등 각종 악재(惡材)에 겹겹이 짓눌려 있다. 이런 마당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둘러싼 공방까지 빚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총체적 위기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자본주의 경제는 ‘불확실성’을 먹고 성장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경영방법과 기술, 서비스를 끊임없이 혁신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경쟁 환경을 이루는 법규와 경제정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불안하고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면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의 정국불안이 당장 해소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내각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에 맞춰 폐지를 전제로 대폭 풀기 바란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반(反)시장적 정책은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이다. 반시장적인 정부와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신인도와 외자 유치에도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