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용옥/자주국방과 韓美동맹

노무현 대통령은 제58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유난히 우리 국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 군이 능히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은 따라서 우선 정보·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가면서 우리 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방위’ 역할 잘 새겨야 ▼

다 맞는 말이다. 특히 자주국방은 군과 국민 모두 바라는 바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관한 광복절 경축사 내용은 세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무엇 때문인가.

첫째, 자주국방 개념과 한미연합방위 개념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일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으나 정작 한반도 전쟁억제와 한국안보의 실질적 보장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군의 자주국방 역량도 주로 미군에 대한 그간의 일방적 의존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맥락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자주국방역량과 한미연합방위역량은 상호 보완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서로 모순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십상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우려하게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한미동맹의 중심축으로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국방자산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주국방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방은 독자적인 군사역량 외에 양자 또는 다자 군사동맹 관계, 국제군사협력 환경 등을 필요로 한다. 이 세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물론 독자적 군사역량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동맹관계와 국제군사협력 환경이다. 어느 요소에 더 비중을 두고 다른 요소들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전략적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동맹의 중심축인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도 그 필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판단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우리 국군의 자주적 역량을 저해하거나 모순 되는 요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자신의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자주국방의 구현을 위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독자적 군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유사시 ‘국제군사협력환경’의 조성을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 국제안보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방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국군은, 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능히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그동안 한반도 전쟁억제와 한국군의 전투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중요한 국방자산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모순’ 아닌 상호보완 관계 ▼

앞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현실적 당면문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독자적인 기능과 권한을 되찾아오는 일방적인 권리환수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군의 성장된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보완방법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작전권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