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軍복무 2개월 단축 이르면 하반기 시행

현재 26∼30개월인 육해공군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년 추가로 필요한 2만2000여명의 인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전경,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제 인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이를 완전히 폐지해서 충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복수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해도 병사들의 숙련도나 전투력 유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빠르면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결정이 늦어지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영을 하려던 대상자들이 입영을 미루는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무기간 단축안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때 군 복무기간을 2∼4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었고 국방부는 2개월을 단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6월까지 단축안을 만들기로 했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