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홍규/농업 사활 걸린 ‘도하 협상’ 범정부 대응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협상은 1월22∼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농업위원회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관세 및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감축 방식과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를 얻어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쌀 재협상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와 같이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아야 한다.

배수진을 치고 협의에 나섰던 UR협상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UR협상에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협상을 지원하는 통상전문가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들이 협상팀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협상은 농림부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는 적극 지원하는 범정부적인 대응없이는 UR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언론과 국민이 협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론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국내 농업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손해보는 협상을 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홍규 농업지키기운동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