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TV토론 군소후보 별도진행

▼모든 후보 나온다면 유권자 되레 혼란▼

3일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보고 투표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정보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TV토론이 후보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TV토론에서 초청자 선정기준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나 선거등록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 등으로 돼 있다. 이것은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후보를 TV토론회에 참석시켜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보고 조금 더 깊게 후보를 파악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모든 후보들이 TV토론회에 나온다면 오히려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방송사 초청 토론회라면 기본적으로 방송사에 편성권이 있고 방송사의 선거방송 준칙도 존중해 줘야 할 것이다.

배진철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 장비계 의무경찰 수경

▼후보차별은 국민의 참정권 제한하는 일▼

대통령을 뽑는 행사는 민주주의의 꽃 중의 꽃이다. 그런데 며칠 전 대통령 합동 TV토론에서 참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 후보는 7명인데, 3명만이 나와 대선후보로서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는 유권자의 50% 이상이 TV토론을 본 뒤 지지후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결국 TV토론이 지지율의 결정적 요인이 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3명만이 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념인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 2항은 후보들을 공영방송 주관 TV토론회에 3회 이상 초청해 토론회 대담회 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후보를 선별해 토론의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초법적 행위다.

유종하 hanmarunim@hotmail.com

▼조직-자금력 없는데 토론기회 줄여서야▼

12월3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인의 TV합동토론회를 관심있게 시청했다. 하지만 나열식이고 요식적이며 단답형 문답이 주를 이룬 데다 방영시간 역시 짧아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더구나 함께 출마한 4인의 대선후보가 배제돼 있어 대선 출마자 7인의 진면목을 모두 검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단기필마로 출마한 이들 4인 군소 대선후보의 경우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을 지닌 3인과는 별도로 단 한 차례의 TV토론회만 갖는다고 하니 ‘부익부 빈인빅’의 현상이 TV토론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들 4인에게도 공정한 시간 배분에 의한 TV토론 기회가 주어져야 그들의 평소 정견과 소신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소후보에게도 마땅히 정당에 소속된 3인의 대선후보군에 비견할 TV토론시간을 안배해야 한다고 본다.

허섭 대전 대덕구 송촌동

▼국민 결정 전까지 모든 기회 공평해야▼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공적인 미디어의 할당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디어 선거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유력 후보들이 TV토론 기회를 세 번이나 갖는 반면 군소후보들은 단 한 번밖에 갖지 못하는 것은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난다.

어느 후보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에 임하고 있다. 군소후보라고 해서 입후보 등록비가 적은 것도 아니다. 선두 그룹이 선별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누구든 공평하게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마땅하다. 힘과 돈과 조직 있는 이들만 후보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기회균등 원칙에 맞지 않다. 심판은 국민이 한다.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합동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대소를 구별한다면 토론 횟수라도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이용호 경남 사천시 선구동

■‘대선 TV토론 군소후보 별도 진행’ 문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집계 결과 찬성 26.3%, 반대 73.7%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약대 6년제 전환’입니다. 최근 전국 20대 약대 중 17개 약대가 현재 4년제인 약대의 6년제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신약 증가와 실습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은 ‘한약 취급 의도가 깔려 있다’ ‘굳이 6년제가 아니어도 대학원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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