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금 입학제 허용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뒷받침되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 후보는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을 이유로 반대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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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선발권을 100% 대학 자율에 맡기는 문제는 이 후보가 시기를 2007년까지로 못박으면서 완전 자율화를 강조했으나 노 후보는 시한을 못박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육 자율화 등을 감안한다는 전제 아래 자율선발 원칙을 주장했다. 서울대의 지방 이전 문제는 이 후보가 인위적인 이전에 반대하고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한 반면 노 후보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다.
의약분업 제도 철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유지하면서 검토 거쳐 개선 보완에, 노 후보는 계속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교육-보건분야 실무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공약개발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황우여 정책위부의장이 교육정책을, 93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건 복지 전문가’가 된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이 보건 의료정책 실무를 책임졌다.
교육분야에선 서울대 윤정일, 한양대 정진곤 교수가 자문교수단을 이끌었다. 보건 의료분야는 명지대 이동모, 보건복지부 국장출신인 포천중문의대 엄영진 교수가 아이디어 제공 및 정책검증을 맡았다.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도 현장교육 경험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당내에선 김주철 고경화 수석전문위원이 지원했다.
▽민주당〓복지 전문가인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과 보건의료 특보인 김화중 의원이 현장 의견을 정강정책에 맞게 조율했다. 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했던 서울대 김용익 김창엽 교수가 20여명의 자문교수단을 이끌었다.
교육정책 공약은 성공회대 총장 출신인 이재정 의원이 총괄했다. 노무현 후보는 산학연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공약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후문. 엄기형 전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이 정책 보좌 역할을 맡았고, 해양대 김용일 교수와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연구원 등도 조언을 했다.
교육 보건분야 10문 10답 | ||
질문 | 이회창 후보 | 노무현 후보 |
41.초중고교생 유학을 완전 자율화할 의향은 | 자율화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공교육 활성화로 조기유학 수요를 줄이겠다 | 조기유학생이 2001년 7378명이다. 자율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42.국내교육에 대한 불신을 없앨 방안은 | 대학 자율성 늘리고, 재정투자 확대해 경쟁력 높이겠다. 특성화 대학도 육성하겠다 | 공교육 내실화 및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 |
43.기부금 입학제 도입에 찬성하나 | 시기상조다. 대학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검토가 필요하다 | 시기상조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이 소외계층을 양산한다 |
44.대학생 선발권을 100% 대학에 맡길 생각이 있나 |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자율화하겠다. 본고사 부활에 따른 과열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 | 당장 100% 맡기기는 곤란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선발이 필요하다 |
45.고교평준화를 유지하나 | 평준화 틀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며 특성화고 및 특목고를 확대하겠다 |
46.서울대, 관공서,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뜻은 | 정부 관공서 이전은 추진한다. 대기업은 본사 이전의 인센티브 마련하겠지만 대학의 인위적 이전은 곤란하다 |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나 서울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여론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다 |
47.의약분업 유지하겠나 | 유지하면서 검토 거쳐 개선하겠다. 현재 분업은 오남용 줄지 않고, 국민불편 부담은 늘었다 |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초기에 미숙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48.병원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봤나. 무엇을 고치겠나 |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비판을 절감한다. 병원시스템을 고치겠다 | 병원이 불친절하고 설명이 부족하다. 1차 의료를 강화해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
49.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근무를 시킬 의향은 |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사회적 균열이 생길 수 있다 | 병역의무에 예외란 없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병역보다 무거운 대체근무를 고려할 순 있다 |
50.출산율 저하로 군입대자 가 감소하는데 | 군을 첨단군 정보군으로 바꾸는 인력개편이 필요하다. 국방예산을 GDP 3% 이상으로 올려 해결하겠다 | 대체복무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