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안만식/´부채탕감´ 일률적용 안될 말

10월30일자 A1면 ‘빚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부채탕감’을 읽고 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도와주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부득이한 이유로 부채를 떠안은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겠지만 일률적 구제에는 문제가 있다. 자칫 빚이 있더라도 갚지 않고 있으면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필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며 살아온 소시민이다. 가진 자들이 돈을 물 쓰듯 할 때, 빚을 지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이번 부채 탕감 발표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씩 갚는 척하면 탕감해 준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정부는 국민 사이에 ‘성실하게 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채 탕감 방법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안만식 서울 강서구 화곡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