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 부추긴 세력 모두 책임져야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음’ 결론을 내리고 ‘병풍’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그러나 병풍이 할퀴고 간 상흔은 너무 크고 깊다. 최대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다. 병풍수사의 황당한 시작과 허망한 결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추악하고 음습한 흠집내기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극도로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민심을 어지럽히고 불신과 적대감을 양산하는 무차별 폭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근거가 불확실한 의혹을 부추기고 퍼뜨린 ‘어둠의 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 번째 대상은 검찰 자신이다. 수사를 해 보기도 전에 의혹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흘려온 사람이나, 유일한 물증으로 제출된 녹음테이프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김대업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고 한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불씨가 남으면 나중에 검찰을 태울 수도 있다.

그 다음은 정치권이다. 이른바 ‘김대업커넥션’을 들춰내야 한다. ‘김대업면담보고서’는 무엇이고 민주당의 ‘병풍특위보고서’는 무엇이며 ‘검찰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은 왜 나왔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에 의해 ‘의인’으로까지 떠받들어졌던 김씨가 개인적인 손해나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집요하게 이 후보를 겨냥한 데에는 특별한 곡절이 있을 것이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적어도 김씨 혼자서 그동안 모든 일을 꾸미고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김씨가 열쇠를 쥐고 있으므로 검찰은 당장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표까지 나서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를 기정사실화해 온 민주당은 마땅히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수사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나 비난하는 것은 또 한번 흉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