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민주 '4000억' DJ와 선긋기

입력 2002년 10월 14일 19시 10분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 연합

1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첫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4억달러 북한 비밀지원설’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주장하고 검찰에서도 계좌추적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언은 4000억원 대북 송금설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민주당의 공세〓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과 김영환(金榮煥) 의원이 노벨상 로비 의혹과 대북 비밀지원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북한에 몰래 돈을 줬는지, 국가의 영광이라는 노벨평화상을 로비에 의해 받았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 1달러도 비밀로 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오셔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셔야 한다”며 “계좌추적을 하든, 검찰이 나서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계좌추적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를 다그쳤다.

김 의원은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엄낙용(嚴洛鎔·전 산업은행 총재)씨를 고발했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현대상선의 반기보고서 기재누락이 금융실명제법상 부외거래에 해당되므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속사정〓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대통령과 검찰의 의혹 규명 책임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기류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에서 대북 지원설을 계속 제기하면서 현 정권과 현대의 ‘커넥션’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어 막연히 ‘그냥 두고 보자’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무현(盧武鉉) 후보측의 신기남(辛基南)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연루돼 있는 이근영(李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노 후보도 최근 KBS와의 대담프로에서 검찰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민적인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막연하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