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EU 철강세이프가드 29일부터 정식 발동”

유럽연합(EU)은 3월에 잠정 발동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기한이 끝나는 29일부터 정식발동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인 중국 등도 EU의 강경조치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인 철강전쟁이 우려된다.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중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WT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3년(잠정발동기간을 포함해 2005년 3월까지)으로 열연코일과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EU는 이들 품목에 대해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10%를 더한 수입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7.5∼26.0%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회원국간에 최종 조정작업 중이다.

EU는 올 3월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6개월 예정으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대응조치를 취했으며 그동안 발동기간이 긴 정식발동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왔다.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23일 EU와 사전협의를 벌여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했으나 EU측은 잠정발동의 원인이 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식발동 입장을 고수해 협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