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선희/부동산업소 난립 부추긴 중개사…

16일자 A29면 ‘공인중개사 시험, 인기폭발 26만 몰려’기사를 읽고 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몇십만명이 응시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불법거래는 물론 업소 난립을 예방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985년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래질서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 그런데 요즘 정부 스스로 중개업소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업소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담당자들의 직무태만으로 컨테이너박스의 부동산 사무실에까지 등록을 내주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현 정부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5만명 정도나 배출됐다.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국가에 이바지해야 할 수많은 국민이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올바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선희 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