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병역사기 수감때 병역비리 수사참여…적법논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6일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과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은 "97년 대선 직전 병역기록 위변조 및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또 "내가 1월 검찰에 긴급체포됐을 때 김대업(金大業)씨가 사복 차림으로 여러 차례 나를 직접 조사했으며 내가 한 진술을 메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병역면제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김씨가 수사에 참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의 병역비리 수사 참여와 관련, 한나라당이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당시 노명선(盧明善) 주임 검사를 공무원 자격 사칭 유도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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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가 주장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와 관련, 김 전 청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김씨가 주장한 대책회의는 없었으며 김씨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의 한 측근도 5일 "김 전 청장이 97년 정연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병무청장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적법한 모임을 가진 적은 있지만 병역기록 은폐를 위한 회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사령관도 6일 "절차가 복잡해 병적기록부 원부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대업씨는 "김 전 청장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시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녹음테이프가 있으며, 전 전 사령관이 병역기록 위변조 및 파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대업씨는 이날 검찰에서 "전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사관 김모씨가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알선했으며 김씨가 이를 인정하는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김 전 부사관이 정연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 춘천병원 군의관 백모씨에게 정연씨 측의 청탁을 받은 병역면제 알선 브로커를 소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사관과 백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