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EU, 한국D램 보조금 조사 착수…인피니온 제소로

유럽연합(EU)이 독일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의 상계관세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D램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본보 6월21일자 A2·14면 참조

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EU는 한국 D램업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인피니온의 제소를 받아들여 최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피니온이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D램업계를 지난달 21일 제소한 데 따른 후속절차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주 EU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하이닉스 금융지원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보조금과 무관하며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EU는 앞으로 7개월가량의 조사를 거쳐 내년 3월경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 뒤 9월경에는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