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왕대/국책사업 지자체 반대로 표류

얼마 전 울산 울주군수는 ‘신고리 사업 문제를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원전사업 내막을 들여다보고는 군수가 최근 이 공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몇 년 전 영광 5, 6호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발전소 상업운전이 무려 10개월이나 지연됐다. 이에 따라 차관도입에 따른 이자 부담은 물론 지역에 지원되는 협력비를 모두 날리는 엄청난 경제손실만 초래하고 말았다.

원전 사업은 최소한 20년 정도의 장기 전원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원전사업을 다시 뒤엎을 때에는 국책사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정책이 결정된 상황에서 반핵운동이 사업을 방해하는 식으로 지역정서와 맞물려 맹목적으로 전개될 경우 사업자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왕대 부산 해운대구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