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위 한갑수위원장 “쌀개방 최악상황 대책 세워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 두 달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특위의 한갑수(韓甲洙·사진) 위원장은 10일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농어촌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장관을 지낸 한 위원장은 특위에 던져진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역시 ‘쌀’을 들었다. “쌀만은 자급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의지와 별개로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때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는 “쌀농사만 갖고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얻으려면 논 면적이 3㏊는 돼야 한다”면서 “영농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득안정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일본(86%)이나 대만(82%)에 비해 크게 낮은(48%) ‘농업 외 소득’을 늘려야 농촌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부과 등의 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특위가 광범위한 의견을 모으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10월까지 중장기 계획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