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전매 폐지 검토…집값 폭등세 진정 안되면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장은 6일 “중도금을 2회 낸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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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실장은 “분양권 전매 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투기 세력의 표적이 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다음달 중 의원 입법을 통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과 5월에 이뤄지는 동시분양에 나오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