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교 조기개발…제2강남 만들어 강남과열 불끄기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 일정을 앞당길 것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을 직접 겨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남의 ‘주택 및 학원 수요’ 등을 분산시키는 ‘제2의 강남’ 대책을 빼놓고 중개업소나 분양아파트 전매권자에 대한 세무조사만 하는 것은 임시변통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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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280만평의 부지중 90만평를 택지로 조성하고 이중 경부고속도로 동쪽 약 41만평에는 5∼10층의 중저층 아파트 약 1만45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고속도로 서쪽은 약 50평형의 연립주택(1800가구)과 70∼150평형의 고급 단독주택(3400가구) 예정지.

그러나 판교신도시와 서울간 교통수요의 30% 이상을 담당할 전철 신(新)분당선 중 강남역∼백궁역(약 17㎞) 구간이 2008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판교신도시 입주도 2009년 이후로 미뤄져 있다.

건교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 2∼3년 가량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동쪽 아파트 지역을 먼저 개발하면 ‘강남발(發) 집값 폭등’을 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 안건혁(安建爀) 교수는 “강남의 거의 유일한 대체지역인 판교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당장 올해 말에 5000가구라도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현아(朴炫我) 연구원은 “판교신도시 조기 개발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뿐만 아니라 서울을 뺀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수도권의 준농림지 규제로 주택건설이 크게 줄어 2003년부터 판교신도시 입주 예정인 2009년까지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수목적고 설립이나 학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강남 수준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다른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과제다.

박 연구원은 “신도시의 장점은 새로운 그림을 처음부터 그릴 수 있는 것”이라며 “‘제2의 강남’을 만드는 여러 아이디어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