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재정통합 유예 추진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02분

'괴롭습니다'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왼쪽) 이태복 대통령복지노동수석(오른쪽) 유선호 정무수석(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6일 양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4인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1년 유예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3년 유예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27일 4인 회의를 다시 열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여야는 재정통합 유예에 합의할 경우 27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단독 처리했던 재정분리 법안 대신 통합 유예를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유예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작업은 유예시점까지 미뤄지게 된다.

여야는 통합 유예기간 중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보험부과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관리운영비는 현행대로 지역-직장이 분리 운영하는 부대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데에는 의견접근을 봤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3년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통합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으로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강두(李康斗) 정책위의장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내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3역 회의를 열어 재정통합을 3∼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바꿨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1, 2년 정도 시간을 갖고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인 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통합유예 합의를 촉구했다.

<김정훈·정용관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