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 의혹사건 수사전망]이씨 왜 갑자기 자수했나

‘부산판 수서(水西)비리’로 불리는 다대지구 택지전환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는 정관계 인사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李永福·51)씨가 갑자기 자수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씨 소유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 12만7000여평이 뚜렷한 이유 없이 95년 택지로 전환된 데서 비롯됐다.

93년 부산시가 자연녹지로 원형을 보존하겠다고 했는데도 미리 땅을 구입한 동방주택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용도변경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정관계 인사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씨가 전 국회의원 K씨와 H, P 의원 및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K씨 등을 통해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설(說)’이 돌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검찰이 99년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2월 이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다.

검찰은 이씨가 잠적한 뒤 2년 동안 관련 계좌들을 추적했지만 정관계 로비설을 규명할 만한 돈의 흐름을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동방주택이 96년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다대지구 6500가구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공동추진하면서 미리 사들였던 땅 12만7000여평을 공제조합측에 비싸게 넘겨 1000여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를 밝혀냈다.

21일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로비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으며 과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과 탈세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99년 공제조합에서 공동사업자금과 땅값 등의 명목으로 받은 1030억원 중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220억원의 용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사실인지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입을 다물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가 없어 로비의혹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씨가 자수한 이유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검찰 수사를 약화시키거나 형량을 낮춰 받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다대지구 특혜의혹사건 일지▼

△1993.6〓부산시 도시계획심의회의 다대·만덕지구 자연녹지 원형보존 방침 결정

△1993.9∼96.11〓동방주택 이영복 사장 다대지구 임야 집중매입

△1995.5〓부산시 원형보존 방침 내렸던 다대지구 주거지역 용도변경 개발계획 최종 고시

△1996.2〓동방주택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다대지구 공동사업계약

△1996.4〓감사원 주택사업공제조합 감사에서 무리한 사업추진 지적

△1997.7〓부산시 다대지구 아파트 건축 승인

△1998.10〓국회 부산지검 국감에서 특혜의혹 제기

△1999.4〓감사원 부산지검에 특혜의혹 수사의뢰, 검찰 수사 착수

△1999.12〓동방주택 이영복 사장 잠적. 주택사업공제조합 직원 3명, 동방주택 직원 2명 기소

△2001.2〓주택사업조합 직원 3명 1심에서 무죄선고

△2001.12〓이영복씨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