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경찰을 향해 살상무기인 화염병을 던지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각목을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태는 여전하다.

공권력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는 모습은 근로자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에서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경찰 스스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건이 96년 6000여건에서 올 10월 현재에는 8100여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경찰 검찰 등 일선 법 집행 기관은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도전 받는 현상이 왜 지속되는지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법 집행이 공정성 적절성을 상실해 일선 법 집행 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법 집행은 특히 오락가락하기 일쑤다. 불법과 무질서가 판쳐 정작 공권력이 나서야 할 곳에서는 침묵하기도 하고 상부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는 폭력에 가까운 진압 작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원성을 산다. 공권력은 공포와 위하(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