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양도세 제때 내면 10% 공제

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양도소득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또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청약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다소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와 요령 확실히 알아야〓아파트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양도소득세는 제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전에 팔거나 분양권을 사 입주 전에 되판 사람은 그달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예정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사람은 분양권을 양도한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누락금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미납금액의 0.05%)를 추징당한다.양도소득세는 매각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다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표 참조>

분양권을 2년 미만 보유했다면 세율은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20%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30%-300만원 △6000만원 초과는 과세표준×40%-900만원 등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될까〓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겨울철 비수기인데도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린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활발히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청약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건설 김격수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분양계획을 수정할 듯하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 거품이 줄어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광암·황재성기자>iam@donga.com

분양권 양도세 계산 예
분양가 3억8000만원, 분양권 2년 미만 보유, 계약금 5000만원을 낸 뒤 1억원에 팔았을 경우
구분	예정기한내 납부	확정기한내 납부	확정기한부터 1년후 추징
양도차익(양도금액-필요경비)	5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양도차익-기본공제)	47,500,000
산출세액(세율 40%)	19,000,000
예정신고세액공제(10%)	1,900,000	-	-
신고불성실가산세(10%)	-	-	1,9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8.25%)	-	-	3,467,500
납부세액	17,100,000	19,000,000	24,367,500

서울 주요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단위:만원)
소재지	아파트이름	평형	분양가	프리미엄 (상한가)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	48	43,282	29,718
		36	28,526	25,474
		24	18,224	15,776
	삼성타워팰리스 1차	35A	31,000	21,000
강남구 삼성동	한일아파트	31	22,075	15,925
강남구 대치동	세영팔래스	33	22,300	16,700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35B	16,900	16,100
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	44A	39,012	20,988
		34A	24,361	18,639
서초구 잠원동	롯데 캐슬	52	50,513	19,487
		42	39,537	17,463
송파구 송파동	삼성아파트	49	36,500	18,500
		36	24,000	15,000
	선경SK	34	15,900	17,100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59	55,960	16,860
용산구 이촌동	LG한강빌리지	67	76,951	15,000
		54C	46,820	15,000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