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용규/4대강 수질개선법 실효성 의문

낙동강 영산·섬진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4대강에 대한 정책은 해마다 발표되고 있지만 지역간 이해관계로 실제 대책이 수없이 번복돼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오염총량제 도입은 체계화된 개발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기준총량을 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워 현실성에 의문이 간다. 그리고 낙동강의 경우 오염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량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문제를 방치해 부산권의 물 부족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거시적인 물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선입법 후보완’은 무대책의 반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김 용 규(경남 합천군 용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