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석-박사 지원 'BK21'연구비 1500억원 부적격자에 지급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사업으로 대학의 석사 및 박사과정 등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99년부터 3년간 1500억원 가량)이 지원 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월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교육재정 특감에서 BK21사업의 연구비 지원대상자 1만2000여명 가운데 6000명 이상이 외부 기업체 등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부적격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수백명에 대해선 본인 확인절차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BK21사업은 전국 73개 대학의 300여개 사업단에 99년부터 7년 동안 총 1조5600여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사업. 사업비의 대부분은 석사와 박사 과정에 각각 월 40만원과 60만원씩을 주는 학생지원금과 박사 후 연구과정(Post-Doctor)에 연간 1500만원 이상을 주는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로 쓰이고 있다.

이번 특감에서 적발된 부적격 지원대상자의 대다수가 ‘주 40시간 이상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직업을 가져선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BK21사업의 실습기자재 도입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한 자금이 각 대학의 BK21사업단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도 감사원 특감에서 다수 적발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번 특감에서 총 7000여억원에 이르는 48개 국립대의 기성회비가 각종 명목의 수당으로 집행되는 등 사실상 대학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주머닛돈’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적발해냈으나 그 처리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회비는 6·25전쟁 후 파괴된 학교건물 재건 등을 위해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이후 사립대의 경우 모두 없어졌으나 48개 국립대에선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20% 정도가 수업료)로 걷어 정부기관의 감독이 전혀 없이 집행되고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일부 지방대 교수가 유령 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를 수령한 뒤 연구비 대부분을 자신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적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