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상기/중학 무상교육 재학생도 혜택을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방법이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1학년이나 2학년은 단 한 차례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신입생은 3년 내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법을 개정했으면 현재 중학생인 학생들에게는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단 1년의 차이 때문에 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평등하다. 만일 예산상의 문제라면 2002학년도 3학년, 2003학년도 2, 3학년, 2004년도는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시행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강 상 기(인천 남동구 남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