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민간보조예산 49%나 증액 내년 兩大선거용 선심의혹＂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의원은 27일 “정부가 99년 이후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을 연평균 0.4% 감축해왔으나 새해 예산에는 올해보다 48.6%나 늘어난 4조8831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이 △98년 3조3241억원 △99년 3조227억원 △2000년 2조9726억원 △2001년 3조2861억원으로 4년간 비슷한 규모를 보여왔으나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1조579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의원은 특히 “4조8000여억원의 내년 민간 보조예산 중 2조9000여억원이 소비성 예산”이라며 “내년 선거에 대비해 편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단체 지원 4억4800만원 △국무총리실의 시민단체 감시정화활동 지원 등 8000만원 △통일부의 통일교육협의회 5억5000만원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활성화 등 322억6800만원을 들었다.

부처별 민간보조예산 증가액은 건설교통부 5236억원, 농림부 3100억원, 교육인적자원부 2481억원, 해양수산부 1574억원, 문화부 1076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