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국 재정 늘리고 통화 탄력 정책을＂…IMF협의단장

아자이 초프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장은 13일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재정확대와 탄력적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와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초프라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내년에 다소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경기가 상승하면 몇 년 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만약 내년에 재정흑자를 내면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중기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균형재정은 흑자를 냈던 1999년과 2000년에 이미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같은 경기 하강기에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살림으로써 세수를 다시 확대해 적자를 상쇄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시기에 대해 “세계경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며 한국도 거시경제정책을 바르게 쓰고 구조조정을 꾸준히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9월 IMF가 전망했던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4.5%는 이달 중 더 낮춰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초프라 단장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내년 만기가 되는 공적자금 채권을 차환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유 은행의 민영화는 정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서둘러 추진돼야 하지만 은행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