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JOB]공무원 연말성과급 또 마찰

연말에 시행될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의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술렁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미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납운동 등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 시행 일지

△99년 1월21일〓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성과상여금제 도입

△올 2월∼〓지난해의 업무성과에 따라 성 과급 차등지급

△5월12∼23일〓경남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경공련), 전국 최초로 반납운동 전개

△5월24∼30일〓경공련, 도지사에게 성과급 반납 및 은행예치

△10월23일〓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전공 련), 제도시행 보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0월30일〓울산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 원 설문조사에서 반납운동 전개키로 결의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성과상여금제란〓공무원이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돼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3급 이하 모든 공무원으로 S등급(상위 10%)에게는 기본급의 150%, A등급(10∼30%)에게는 100%, B등급(30∼70%)에게는 50%를 지급하고 C등급(하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분 성과급은 12월31일까지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제, 다면(多面) 평가제 등으로 공무원들을 평가해 내년 1월31일까지 순위를 결정한 뒤 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데다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이를 수치화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

전국 284개 자치단체 가운데 2월 말까지 지급됐어야 할 지난해분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된 자치단체는 10월 말 현재 189개(67%)에 불과하다. 정상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자치단체들도 성과급을 부서별로 모아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눈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지난달 말 관내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5%만 찬성했다며 시행을 보류할 것을 시장과 구청장(군수)에게 건의했다. 또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충남도 직장협의회와 경남도 공무원들도 제도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납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과금을 특별수당으로 만들어 일률적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보완방안
1안	A등급:상위 10%(지급률 150%) B등급:30%(〃 80%) C등급:50%(〃 50%) D등급:하위 10%(〃 0%)
2안	A등급:상위 10%(〃 100%) B등급:30%(〃 70%) C등급:60%(〃 40%)
3안	A등급:상위 10%(〃 100%) B등급:20%(〃 80%) C등급:40%(〃 50%) D등급:30%(〃 30%)

이와 관련, 전공련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가 공무원 조직 내에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 공무원 사기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지난달 초 자치단체에 3가지 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최대 지급률 차이가 150%인 것을 110∼60% 정도로 낮춰 위화감을 줄이는 등 보완한다는 것이 골자.

행자부 자치운영과 김갑수(金甲洙) 사무관은 “민간기업과 외국에서 수년 전부터 도입한 성과상여금을 우리나라 공직사회에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일선 공무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급을 특별수당으로 만들어 균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행자부는 “실질적인 공무원 임금 인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의견〓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공무원 인사와 급여 체계가 합리적인 평가를 전제로 한 성과급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신복(金信福) 교수는 “성과상여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상위와 하위간 지급률 격차를 좁혀서 시행한 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정착되고 공무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급률 격차를 늘리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균·강정훈·정재락·지명훈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