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성남시-토지공사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밀약

성남시가 99년10월 한국토지공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지구에 대한 도시설 계변경을 추진하는 대신 토지공사로부터 이들 지역과 인접한 백현유원지 등 7필지 11만1729평을 싼값에 구입하기로 별도 협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추진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설계변경 계획을 미리 약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장과 토지공사 경기지사장이 작성한 ‘백현유원지 및 백궁역 주변 토지 매매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토지공사가 건의한 도시설계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유원지인 정자동 1, 4 일대 10만6894평을 재감정평가액의 50%를 감면해 매입하고, 중심상업지인 정자동 25 일대 2480평과 주차장 부지인 정자동 24 일대 2355평은 재감정평가액의 30%를 감면해 매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협약서가 체결되기 이전 토공은 두 차례(98년10월, 99년7월)에 걸쳐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성남시는 이 협약서를 체결한 지 2개월 후인 99년 12월에 도시설계계획을 공시 공람했으며, 백궁 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은 협약서가 체결된 지 7개월 후인 2000년 5월에 확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성남시 백궁 정자지구 토지매입 현황
지번	면적(평)	금액(평당금액)	용도	매각 시기
정자동 1	6만1277평	359억5600여만원	유원지 (레저단지)	99.10.12
정자동 4	4만5617평	236억400여만원	유원지 (실내경기장)	2000.1.5. (2004년까지 5년 분할납부후 성남시로 소유권이전)
정자동 25의 1, 2, 3, 4 및 24	4835평	42억600여만원	중심상업지구 (24번지는 주차장)	2000.1.5.
합계	11만1729평	756억1300여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