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청와대 비서실 인사편중-책임론' 지적

22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앤지(G&G) 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청와대 로비의혹과 청와대의 언론사 세무조사 지휘설, 비서실의 인사편중 문제 등을 추궁했다.

▼이용호 게이트-언론 세무조사▼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대통령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민심을 살피는 것인데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66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 밝혀라.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목포상고 출신인 이씨의 급성장 배경이 지역인사들을 인맥으로 한 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때 청와대에 대한 로비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다.

▽송훈석(宋勳錫·민주당) 의원〓청와대 개입 의혹을 씻기 위해 공정수사가 이뤄지도록 비서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승국(朴承國·한나라당) 의원〓언론사 세무조사 때 안정남(安正男) 당시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처지는 아니지만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게는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세무조사를 총괄 지휘한 게 아니냐.

▼인사편중▼

▽정병국 의원〓청와대 8개 수석 중 5개 자리가 특정지역 출신이다.

▽이상주(李相周) 대통령비서실장〓백악관에도 ‘조지아 마피아’ 등이 있듯이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도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비서실장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느냐.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 의원〓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의 대부분이 호남출신이다.

▽전갑길(全甲吉·민주당) 의원〓서울시내 26개 경찰서장 중 11명이 영남출신이고 호남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이 실장〓행정관 이상 청와대 직원의 출신고교를 비교하면 문민정부 시절인 97년 말에는 영남과 호남 비율이 9.6 대 1이었는데 현재는 1 대 1.5로 바뀌어 과거보다 편중이 덜하다.

▼비서실 책임론▼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4대 부문 개혁이 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다.

▽안경률 의원〓‘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정권의 도덕성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비서실장은 동교동 실세들의 전횡을 막고 대통령에게 여론을 직보해야 한다.

▽심규섭(沈奎燮·민주당) 의원〓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초반 70%에서 최근 19.7%까지 급격히 떨어진 데는 비서실이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