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건교위 ＂개성공단 타당성 의문＂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의원들도 북한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사업은 개성직할시 판문군 일대에 8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공사가 자금조달 및 설계 감리를 맡고 현대아산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은 18일 서울에서 끝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북한의 나진-선봉 지구 실패 전례도 있고 전력부족, 법적 제도적 환경 미비, 노동력 부족 등 문제점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도로와 철도부문으로 추정한 총 소요투자비용은 91조원으로 97년 남한 일반예산(72조원)의 126%나 된다.

▽도종이(都鍾伊·한나라당) 의원〓현대의 자금난이 심한 상황에서 토공이 개성공단 사업 전면에 나서는 것은 민간기업의 부실을 국가 기업이 떠 안는 꼴이다. 토공은 현재 사업지구 지정만 해놓고 착수도 못하고 있는 곳이 모두 24개 사업에 896만평이나 된다.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인프라 확충과 통행·통신의 자유 등 사업여건이 조성되더라도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은 39.4%에 불과하다.

▽백승홍(白承弘·한나라당) 의원〓현대가 어려워지자 사업비는 토공이 대고, 공사는 현대가 하는 것 아니냐. 시장 타당성도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정부의 ‘햇볕정책 살리기’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김윤식(金允式·민주당) 의원〓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대 아산㈜이 개성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북측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개성 인근에 발전소가 전무해 전력도 부족할 것이라는 게 삼성경제연구소 지적이다.

▽토지공사 김재현(金在炫) 한국토지공사 부사장〓북측의 특별법 제정 등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공사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 및 설계 등 내부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