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국세청 세무조사 3년간 4123억원 추징

광주 전남북지역에서 최근 3년여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4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481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4123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037억원(1770건), 99년 1926억원(1천522건), 지난해 727억원(1049건), 올 상반기에 433억원(472건)이었으며, 평균적으로 세무조사 1건을 통해 80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조사를 통한 추징이 2613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었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947억원, 285억원이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위장증여 등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기 위한 조세범칙 조사건수는 32건으로 추징액수가 278억원에 달했다.

이정일(李正一·민주당)의원도 질의를 통해 “지난해 법인세 총세수 2335억원가운데 430억원(18.4%), 올 상반기 998억원가운데 241억원(24.1%)를 각각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등 광주청의 세무조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이의원은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남발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는 만큼 명백한 탈루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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