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한국 공동주택 수명 17년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수명은 평균 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리모델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 방경식(方京植) 연구위원은 16일 ‘공동주택 관리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10%에서 2000년 59.3%로 급증했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 비해 관리 및 리모델링 방식은 개선되지 않아 주택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방위원은 밝혔다.

외국의 공동주택 평균 수명은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덴마크 85년, 독일 79년 등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최고 86년이나 긴 셈이다. 방위원은 주택 수명 단축 원인으로 △전체 단지의 22.5%에서 관리 비리가 발생하고 △입주자들이 관리나 리모델링에 관심이 없고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리모델링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문 관리업자가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을 유지 보수하려고 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때 정부가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주택회관 11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