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복지사 늘려 가짜 생보자 색출을

8월26일자 A30면 ‘가짜 생보자 2000명 넘는다’를 읽고 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 151만명 중 107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산조회한 결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158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4000여명에 불과한 사회복지사를 증원해 철저한 실사를 해야 한다. 또 금융자산 전산조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형사처벌보다는 본인이 수령한 급여의 3배 이상을 강제함으로써 부정한 생보자를 막아야 한다.

배 진 호(서울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