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탁 압력행사 없었다더니

인천공항 유휴지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구속중인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행정관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에서 차점 탈락한 에어포트72㈜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자로부터 ‘국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액수와 전달경로 등을 캐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씨는 그동안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씨는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 및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외압은 없었으며 단순히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자체조사 결과 그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비위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그가 업무처리과정을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는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씨가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씨의 대학동기생인 관세청 공무원은 국씨에게 에어포트72 참여업체 간부를 연결해주었고, 국씨는 이 업체 간부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번에는 금품수수혐의까지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컨소시엄 참가업체들이 조성한 ‘로비성비자금’ 일부가 국씨에게 건네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당초 청와대가 ‘외압은 없었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 국씨의 ‘윗선’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차단막을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권력형비리 여부다. 세간의 관심도 여기에 쏠려 있다. 무엇보다 에어포트72를 주도하는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점, 강 사장이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착했다는 점, 그리고 3급 행정관이었던 국씨가 차관급인 강 사장에게 부탁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의심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외압의 실체를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국씨의 ‘개인외압’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서둘러 끝내려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