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정지역 자동차 보험거절' 기준 모호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돼 자동차 보험 가입이 쉽지않은 전국 48개 시·군(동아일보 6월 22일자 35면)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은 손해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손해보험사들이 왜 자동차보험 계약을 꺼려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기준 전국 48개 보험 인수거절지역의 손해율은 △100% 이상 18곳 △76.8∼100%미만 26곳 △76.8%미만 4곳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4곳은 지난해 3월말 현재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인 76.8% 미만인데도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 해당 지역은 강원도의 양양 인제 횡성군과 전남의 함평 등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 전체의 손해율과 각 보험사별 손해율이 서로 달라 보험사별로 입장이 틀리다”며 “3곳 이상의 보험사가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면 인수거절지역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일부 지역은 몇몇 손보사들의 자체 손해율이 높아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꼴인 셈이다.

또 이들 보험인수 거절지역에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상당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부겸(金富謙)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공동가입물건 인수계약이 99년 2만3861건에서 지난해 11만7761건으로 3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도 같은 기간 76억원에서 443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공동가입물건은 손보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을 손보사들이 함께 인수하는 상품으로 통상 보험료가 10∼30%정도 비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올들어 각 시군의 손해율 자체가 변했고 최근 것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만큼 9월 혹은 10월중에 새로운 지역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이들 지역에 각 보험사의 영업소와 영업사원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 대부분에서 자동차사고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 가운데 2000년 전국 평균 사고율(사고발생건수를 차량대수로 나눈 값)인 4.69%를 넘는 지역은 8곳에 불과한 것. 한 보험전문가는 “사고율이 낮은데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대형사고가 자주 난다는 뜻”이라며 “원인을 밝혀 주민 불편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