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4분기 중 예산 기금 공기업 등에서의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13명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신용장(LC)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2년까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생산자금을 지원해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모자랄 경우 15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1조원에서 끌어쓰도록 했다.
정부 재정지출 계획 | |||||
- | 연간계획 | 하반기계 획 | 3·4분기 | ||
당초계획 | 변경된계 획 | 늘어난 액 수 | |||
주요사업비예산 | 84.4 | 29.0 | 14.3 | 15.4 | 1.1 |
주요 사업성기금 | 17.0 | 9.6 | 4.6 | 6.7 | 2.1 |
공기업사업비 | 23.2 | 14.4 | 7.1 | 8.2 | 1.1 |
합계 | 124.6 | 53.0 | 26.0 | 30.3 | 4.3 |
설비투자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서 산업은행을 통해 500억엔 규모의 고정금리부(3%) 엔화자금과 1조원 규모의 장기저리(연 6∼8%) 원화 특별설비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연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저리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설치하고 9월중에 저리의 엔화자금을 새로 도입해 기계구입 자금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0%로 0.5%포인트 가량 낮춰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 53조원 가운데 3·4분기 중 당초 계획했던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