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증가율 소득보다 크게 앞섰다＂

그동안 국내 가구의 평균 세금 부담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고 특히 간접세인 소비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내놓은 ‘도시가구의 세(稅)부담 추이’란 보고서에서 “82년부터 99년까지 도시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6.7배로 늘어난 반면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중 9.1배로 늘어 소득증가율보다 많이 높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도시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2년 403만여원에서 99년 2708만여원으로,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은 같은 기간 26만여원에서 242만여원으로 각각 늘었다.

연구를 주도한 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소득세 부담은 82년 12만여원에서 99년 84만여원으로 6.7배 늘어 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소비세 부담은 14만원에서 158만원으로 11.3배나 늘어 세부담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은 “세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석유류 관련 소비세율 인상, 지속적인 소비지출 증가, 물가상승, 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 등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소득, 소비세의 조세집중도가 80년대에는 0.4정도였으나 90년대에는 0.35까지 떨어져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집중도는 세부담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무는 ‘누진적’ 형태가 되며 0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