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해 재해대책특위 ＂감전사 21명 기막힐 노릇＂

18일 열린 국회 재해대책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주말의 기습 폭우로 인한 수해가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다며 정부의 방재 시스템을 문제삼았다.

▽문석호(文錫鎬·민주당) 의원〓수도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서있는 가로등과 신호등 때문에 21명이 감전 사망했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이재창(李在昌·한나라당) 의원〓얼마 전 전기안전공사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묵살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월드컵을 치르는 서울이 비만 오면 감전사하는 도시라고 알려지면 누가 방문하겠나.

▽탁병오(卓秉伍)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시의 감전 사망자는 10명이다. 원인규명 중이며 공무원의 관리소홀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 지상 50㎝ 높이에 설치된 가로등 안정기는 1m 이상으로 높이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겠다.

▽정인봉(鄭寅鳳·한나라당) 의원〓폭우가 도심에 집중돼 많은 공장과 창고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그런데 공장은 보상해주고 창고는 안된다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닌가. 공식 지원금이 60만원 나온다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부처간 협의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 인상 방안을 논의하겠다.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 의원〓수백억원의 대북 관광사업 지원은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속하게 결정하더니, 그보다 훨씬 시급하면서도 액수가 적은 피해보상금은 왜 오래 지체되는가.

▽장정언(張正彦·민주당) 의원〓개통한지 1년도 안된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됐다는 것은 설계 및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재창 의원〓수재민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데, 수재민에게 누가 보증을 서 주겠나.

▽장재식(張在植) 산자부장관〓신용보증기금 등이 담보 없이도 간이절차를 통해 대출해주도록 독촉하겠다.

▽윤두환 의원〓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서울시 11개 구청에 설치된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1년도 안돼 대부분 작동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탁병오 부시장〓11곳 중 6곳이 작동되지 않았다.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리겠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